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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는 위선을 집어치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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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는 위선을 집어치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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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선거제 사안은 합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처리절차에 올릴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를 연동형으로 1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혀 구체적인 법안심의에 응하지 않으므로국회가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은 분권형 개헌과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절차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지난 연말합의시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선거제 개혁 처리와 동시에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문구가 합의에 들어간 바 있다.

국회의장 또한 4.10.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분명하게 선거제 개혁과 함께 원포인트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대통령 또한 선거제 개헌을 전제로 분권형 개헌추진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처리절차에 올려놓으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합의에 결국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개헌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혁을 합의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그런데 생뚱맞게 분권형 개헌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불법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는 유승민의원과 바른정당 출신과 안철수계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문제 삼아 선거제 개혁을 막으면서 국민도 잘 모르는 선거제 개혁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한다.

 

관행대로 해오던 사보임 절차를 문제 삼아 개혁을 가로막는 것도 대선후보출신으로 적절한 태도가 아니거니와,

선거제 개혁안은 사개특위가 아니라 정개특위 사안이다.

 

국민이 선거제 개혁안을 모른다고 단정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며자신이 통과시킨 기재위 관련 법률들 중 국민들이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법률들이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결국 이러니저러니 핑계가 많지만한 마디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돈이 많은 바른미래당을 차지하고 싶다는 것이라는 것 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2019년 4월 28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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