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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정의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42명 고발 / 자유한국당 달라진 세상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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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4월 29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4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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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지난 25일과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오늘 고발조치한다. 

지금 국회는 엿새째 자유한국당의 헌법파괴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마비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불법적인 점거와 갖은 폭력을 동원한 회의 방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고발은 불법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의 도발에 맞서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헌정파괴 불법 폭력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법질서 파괴자인지 이제는 분간조차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범죄행각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항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영상을 봐라. 이것이 어떻게 항의인가. 명백한 파괴행위이자 방해 행위다. 대화와 협상은 걷어차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불법행태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폭거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될 뿐이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40명 그리고 보좌직원 2명 등 총 42명을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국회마비에 대한 시작 조치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민심을 그대로 한 국회를 만드는데 일체의 주춤거림이 없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이 서둘러 처리되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자유한국당 달라진 세상 직시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가 30만명을 돌파했다. 동의 숫자는 지금 이 시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비록 자유한국당을 직접적으로 해산할 권능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이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국회 초유의 헌정파괴 막장 폭력사태를 일으킨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서릿발같은 분노가 선연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민심의 흐름에도 아랑곳없이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위헌정당 자유한국당은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여야4당이 법률과 원칙에 의거해 패스트트랙에 착수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온갖 위법과 불법 행위로 일관하며 모든 절차를 봉쇄하고 국회 곳곳에 숱한 폭력의 깊은 상흔을 남겼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입은 손상은 자유한국당의 해체와 소멸로만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양비론으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너무나 뚜렷하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무자비한 불법폭력으로 국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 

정의당은 일체의 관용과 자비 없이 자유한국당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여야4당의 정당한 법안 발의와 회의 진행을 폭력과 기물파손 등으로 맞선 자유한국당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모조리 고발해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의 패악질이 24시간 전국에 생중계된 덕에 증거는 지천에 널려있다. 아직도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착각중인 자유한국당에 달라진 세상을 확실하게 체감시켜드리겠다.

2019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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